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7누38005 판결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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